출처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36861
상속포기 시에 일부 의미있는 재산을 지키는 법.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을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산이라던지, 종갓집과 같은 의미있는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이 아닌,
부모의 빚으로 인해 다음 세대로 고통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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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빚을 지고 사망하시고,
재산이 있지만 빚이 더 많은 상황으로,
담보로 제공된 재산 중에는 선산이 포함되 있어,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OOO님은 선산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속방법인 포괄승계를 통해,
부채는 승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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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부채가 상당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선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OOO님과 주변 사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고,
확실히 지켜야하는 재산은 선산과 조상님들 연고재산에만 해당하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나 공매 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연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유찰계약/수의계약)
대부분 선산이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의 일종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처분을 위해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힘을 들이는 것보다
규정상의 경우가 아니라도, 연고자가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OO님과 방계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지만,
방계상속인 중에서 연고를 이용해 해당 재산만 매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OOO님이 직접 자본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고,(다른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만)
무리하게 부채까지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제 조건은 좀 더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는게 좋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님의 4촌 이내 가족 모두가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지,
갑자기 모르는 부채가 상속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지인의 자금조달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합니다.
다른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OOO님이 보증을 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서진 부채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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